기타채권
의의
- 기타채권이란 근로복지공단,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저리의 장기자금 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채권으로서 무기명으로 실명확인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최종소지자가 만기 상환을 받으면서 발행기관의 사실확인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도 면제함으로써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없어 거액자금을 상속 또는 증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 이들 채권은 공공목적을 위한 자금수요는 많은데 반해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집행이 어렵게 되자 제도권 금융 밖에 사장되어 있는 자금과 거액의 상속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저리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채권이다.
채권의 종류
채권명 |
발행기관 |
발행조건 |
발행금액 |
만기 |
이자율 |
고용안정증권 |
근로복지공단 |
5년 |
7.5% |
1조6,000억 |
증권금융채권 |
한국증권금융 |
5년 |
6.5% |
2조원 |
중소기업진흥채권 |
중소기업진흥공단 |
5년 |
4.8% |
2조원 |